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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C DUTY & DEFENSE공무집행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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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모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

현장 영상 · 병합 혐의 · 1심과 항소

그날의 현장부터,
다음 법정까지 직접.

공무집행방해와 폭행의 혐의를 나누어 대응하고, 실형 구형 뒤 1심 변론과 항소심 감형까지 이어진 직접 수행경험을 공개합니다.

오대하 대표변호사 ·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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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의 행동과 법정에서 설명할 쟁점을 연결합니다.
현장 → 기록 → 법정

하나의 충돌 안에도,
나누어 볼 쟁점이 있습니다.

기억하는 행동과 영상·조서, 함께 기소된 폭행 등 다른 혐의를 구분합니다. 인정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한 설명으로 섞지 않습니다.

행동
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
기록
영상과 진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
혐의
각 행위에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
현장·복수 혐의 지도

경찰관과의 충돌, 현장 행동과 함께 기소된 혐의를 나눕니다

합의·실형 구형·항소의 질문 보기 ↗
같은 두 의뢰인의 연속된 변호

1심의 선고에서,
항소심의 다음 판단으로.

실형 구형 뒤 추가 공판을 준비한 기록과, 1심 이후 직업과 개인별 사정을 다시 설명한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.

FIRST INSTANCE1심

서울북부지방법원 · 서울

실형 구형 후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 사례|두 의뢰인 추가 공판 변론

두 의뢰인 1심 집행유예

실형 구형 뒤 기록 검토, 추가 공판을 요청하고 직접 변론

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원문 ↗
APPEAL항소심

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· 서울

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각 벌금 300만원 사례|두 의뢰인의 1심 집행유예 감형

원심 파기·두 의뢰인 각각 벌금 300만원

직장·직업 영향과 동료를 말리던 경위를 들어 항소심 변론

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원문 ↗

두 원문은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심급입니다. 현재 사건의 항소 여부와 준비는 실제 판결·기일·기록을 확인해 정합니다.

구형·1심·항소 기록 읽기

실형 구형·1심 판결·항소심,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대응할까요?

한 공소장, 서로 다른 쟁점

함께 기소됐어도,
변론과 결과는 따로.

폭행의 처벌불원과 공무집행방해의 양형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. 각 혐의의 사실과 자료를 나누어 설명한 공개 기록입니다.

모모법률사무소의 상담 공간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서울

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·폭행 공소기각 사례|혐의별 합의와 공판 대응

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·폭행 공소기각

기록 검토,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공무집행방해 양형 별도 대응

사건 경위와 변호활동 원문 ↗
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직접 변호하는 오대하 변호사
기록 검토부터 법정 변론까지

준비한 변호사가
공판에도 직접 출석합니다.

오대하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와 기록을 검토하고 직접 변론합니다. 선고가 가까운 경우에도 현재 법원과 날짜,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의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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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조사나 재판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되신다면, 편하게 전화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.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걱정을 듣고,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와 선임할 범위, 진행 가능 여부를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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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과 실제 출석 일정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.